2019 상속세 세율, 상속순위, 상속세 공제한도

Posted by manngo
2019. 4. 23. 02:26 일상다반사

2019 상속세 세율, 상속순위, 상속세 공제한도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 상속인, 망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 포기자, 특별 연고자도 포함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사망자(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① 상속의 순위

상속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라 결정되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먼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샅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상속이 됩니다.

 

 

② 상속세 납부의무자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14.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피상속인이 거주자) = 국내 + 국외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피상속인이 비거주자) = 국내 상속재산

 

 

③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상속세 법정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가 적용됩니다. 또한 상속세를 법정신고기한에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

 

 2016년 이전: 10%

 2017년 : 7%

 2018년 : 5%

 2019년 : 3%

 

 

 

④ 상속세 공제한도

 

⑤ 상속세율

과세표준 상속세 세율과 증여세 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상속이 증여에 비해 공제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⑥ 상속세 가산세(2017년 기준)

상속세 가산세는 상속세를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 불성실, 공익법인 관련, 지급 명세서 제출 누락 등의 이유로 부과되는 말 그대로 추가로 납부하는 납부세액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 주의하셔야 합니다.